「영토문제」의 악순환을 멈추자!

- 일본시민의 호소 -

2012년 9월 28일

 

1.  「첨각열도」,  「다케시마(한국명칭 독도)」를 둘러싸고 일련의 문제가 발생하여일본 주변에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2009년에 동아시아 중시 및 대등한 일미관계를내건 민주당정권의 탄생,  또 2011년 3월 11일의 동일본대지진 뒤에 일본에 동정과공감을 표현하며 피해지에 온가보(溫家宝),  이명박 두 정상이 방문하여 피해자를격려한 일 등을 떠올리면,  현재 상황은 참으로 유감이며 슬픈 사태라고 하지 않을수 없다. 한국과 중국은 모두 일본에게 있어 중요한 우방이며, 함께 아시아지역에서평화와 번영을 구축해 갈 파트너이다.  경제적으로도 떼려 해도 뗄 수 없는 관계가맺어져 있으며 앞으로 그 관계의 중요성이 커지는 일은 있어도 작아지는 일은 없을것이다.  우리들 일본 시민은 현재 상황을 깊이 우려하며 아래와 같이 성명을발표한다.

 

2. 현재의 문제는 「영토」를 둘러싼 갈등이라고들 하지만 두 경우 모두 「역사」(근대일본의 아시아 침략 역사)문제를 배경에 두고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대통령의 다케시마(독도)  방문은,  그 배경에 일본군 원(元)  「위안부」문제가 있다. 작년 여름에 한국의 헌법재판소가 내린 판결에 기초하여,  작년 말 쿄토(京都) 정상회담에서 이 대통령이 일본군 원(元)  「위안부」문제에 대한 협의 얘기를꺼냈음에도 불구하고 노다(野田)  수상은 성실하게 대응하려 하지 않았던 것이요인이라고 한다.  이 대통령은 다케시마(독도)  방문 뒤인 8월 15일 광복절연설에서도 일본에 대해 일본군 원(元)  「위안부」 문제의 「책임 있는 조치」를요구하고 있다.일본의 독도 편입은 일러전쟁 중인 1905년 2월, 한국(당시 대한제국)의 식민지화를진행하면서 이미 외교권도 박탈해가던 중의 일이었다.  한국민에게 있어서는 단순한「섬」이 아니라 침략과 식민지 지배의 기점이며 그 상징이다.  이 점을 일본인은이해하지 않으면 안 된다.또 첨각열도(중국명칭 釣魚島,  대만명칭 釣魚台)도 일청전쟁의 귀추가 드러난1895년 1월에 일본영토로 편입되었고, 그

 

3개월 뒤 시모노세키(下關)조약에서 대만, 팽호도(澎湖島)가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다.  모두 한국,  중국(당시 청나라)가 가장약하고 외교적 주장이 불가능한 가운데서의 편입이었다.3.  일중관계로 보자면,  올해 2012년은 국교정상화 40주년이어서 많은 우호행사가계획,  준비되어 있었다.  우호를 분쟁으로 바꾼 원인은 이시하라(石原)  도지사의첨각열도 구입선언과 그것을 계기로 한 일본정부의 국유화 방침이다.  이는 중국입장에서 보면 국교정상화 이후의,  영토문제를 「보류한다」라는 암묵적인 「합의」를위반한 이른바 「도발」이라고 비치어져도 이상한 일이 아니다.  이러한 도지사의행동에 대한 일본국내의 비판은 약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게다가 노다 정권이국유화방침을 발표한 것은 7월 7일이었다.  이 날은 일본이 중국침략을 본격화한1937년 노구교사건의 날이며,  중국에서는 「7·7  사변」이라고 부르며 사람들이 결코잊을 수 없는 날짜였음을 상기해야 한다.)

 

4.  영토 문제는 어떤 나라의 내셔널리즘도 움직이게 만든다.  국내 모순의배출구로써 권력자에 의해 이용되는 것은 그 때문이다.  한 쪽의 행동이 다른 쪽의행동을 유발하고 그것이 점점 에스컬레이트하여 이윽고 무력충돌 등 컨트롤불가능한 사태로 발전할 위험성도 부정할 수 없다.  우리들은 어떤 폭력행사도반대하며,  평화적인 대화에 의한 문제해결을 주장한다.  각국 정부와 미디어는자국의 내셔널리즘을 억제하고 냉정하게 대처할 책임이 있다.  악순환으로 빠져들어가는 때일수록 그것을 멈추고,  역사를 되돌아보며 냉정함을 호소하는 미디어의역할이 더더욱 중요해진다.

 

5.  「영토」에 관해서는 「협의」,  「대화」를 행하는 것 말고는 없다.  그것을 위해서일본은 「(첨각열도에) 영토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허구의 인식을 고쳐야 한다. 어떤 사람의 눈에도 「영토문제」,  「영토분쟁」이 존재하고 있다. 이 존재를 인정하지않으면 협의,  교섭에 들어가는 일도 불가능하다.  또 「고유(固有)한 영토」라는 개념또한 어떤 나라 입장에서도, 본래 있을 수 없는 개념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6.  적어도 협의,  교섭하는 동안에는 현상이 유지되어야만 하며 서로 도발적인행동을 억제할 필요가 있다. 이 문제에 관계되는 기본적인 룰, 행동규범을 만들어야한다.  대만의 마영구(馬英九)  총통은 8월 5일,  「동중국해 평화 이니셔티브」를발표했다.  스스로를 억제하여 대립을 에스컬레이트시키지 않는다,  분쟁을 보류하며대화 채널을 포기하지 않는다,  컨센서스를 추구하며 동중국해의 행동기준을 정한다- 등 무척 냉정하고 합리적인 제안이다.  이러한 목소리를 더욱 확대하고 강화해야한다.

 

7.  첨각열도와 그 주변 해역은 옛날부터 대만과 오키나와 등의 주변 어민들이물고기를 잡고 교류해온 생활의 장이며 생산의 바다이다. 대만과 오키나와 어민들은첨각열도가 국가간 쟁탈의 초점이 되는 일을 바라지 않는다.  우리들은 이들생활자의 목소리를 존중해야 한다.

 

8.  일본은 스스로의 역사문제(근대의 인근 국가들에 대한 침략)에 대해 인식하고반성하여 그것을 성실하게 표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금까지 인근 국가들간에 체결된 「일중공동성명」(1972),  「일중평화우호조약」(1978), 또는 「일한파트너쉽선언」(1998),  「일조(日朝)평양선언」(2002)  등을 존중하며,  또 역사인식을 둘러싸고스스로 발표한 「고노(河野)관방장관 담화」(1993),  「무라야마(村山)수상 담화」(1998), 「칸(管)수상 담화」(2010)  등을 재확인하여 인근 국가들과의 화해,  우호,  협력의방향을 더욱 심화시켜가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또 일한,  일중 정부간 또는 민간에서 이뤄진 역사공동연구의 성과라든가, 일한관계에 대해서는 1910년 「한국병합조약」의 무효를 제창한「일한지식인공동성명」(2010)도 재차 인식할 필요가 있다.

 

9. 이러한 분쟁이 있는 「영토」 주변의 자원에 대해서는 공동개발, 공동이용 이외의방법이 있을 수 없다.  주권은 분할할 수 없지만 어업을 포함한 자원에 대해서는공동으로 개발하고 관리하고 분배하는 일이 가능하다.  주권을 둘러싸고 충돌하는것이 아니라 자원을 나눠 갖고,  이익을 공유하기 위한 대화와 협의를 해야 한다. 우리들은 영토 내셔널리즘을 불러일으키는 분쟁의 씨앗을 지역협력의 핵으로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10.  이러한 인근 국가와의 갈등을 구실 삼아 일미안보의 강화,  신 수직이착륙수송기 옵스플레이 배치 등 오키나와에 대해 새로운 부담을 증가시켜서는 안 된다.

 

11. 마지막으로 우리들은 「영토」를 둘러싸고 정부 간 만이 아니라 일본, 중국, 한국, 오키나와,  대만의 민간 수준에서 서로서로 성의와 신의를 중시하는 미래지향적대화의 틀을 만들 것을 제안한다.(이하 서명)